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일정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일반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립니다. 종합감사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고삐를 바짝 죄겠습니다.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열립니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며 지난 대검찰청 국감에서의 윤석열 총장 발언의 적절성 여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위 은폐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라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와 그 소관기관 등을 상대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국립대병원들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상대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ㆍ25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 발언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지방재정 분권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 등을 상대로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관기관을 상대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연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연이은 사망으로 촉발된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를 현장 시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책 국감의 성과를 다음 달 입법‧예산 국회로 이어나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