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는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에 있다는 국민의힘, 국민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묻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판문점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파행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평택2함대를 방문하겠다는 이유로 이미 여야 간 국정감사계획서에서 합의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연평도를 찾았던 것과 16일 외통위 남북출입사무소 현장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단독국감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입법부의 중요한 의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감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낭설과 허위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스카이72골프장 입찰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시한 근거라고는 김현미 장관과 이상직 의원이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점과 같이 찍은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인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올려놓고 의혹을 제기했던 유상범 의원에 이어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의혹제기와 달리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 원인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2.2%인 대한민국의 UN재정분담률에 비해 0.93%에 불과한 한국인 진출 비율을 지적하며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 직판매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정부의 안전한 처리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