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만을 평가한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두고 폐쇄조치까지 문제삼는 것은 침소봉대입니다. 월성1호기는 원래 2012년까지가 수명이었습니다. 또한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소송에 서울행정법원도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종합적인 안정성을 기준으로 내려진 폐쇄조치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