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남영의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현행법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철지난 북풍정치로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통일부가 비밀열람 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의원실 보좌진에게 설명한 내용을 김기현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기현 의원실이 지적한 매뉴얼은 관광객 등 북한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돌발사태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해수부 어업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은 통일부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억지 해석을 늘어놓은 김기현 의원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불법 유출해서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효상 전 의원이 기소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로 희생되신 해수부 어업지도원에 대해 조의를 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