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정감사 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보여준 총장님의 아우라(Aura)는 대단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자료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합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보다 겸허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