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을 통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이 도피를 도왔고, 현직 검사 로비가 사실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과거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 대한 영장발부 기각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6개월간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편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힘을 가진 검찰 권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금품수수와 향응, 정치공작, 편파수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 등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끌기만 지속한다면, 검찰의 정치공작과 기획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대전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11건에 대한 사망보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며, 백신 접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섣불리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48만명분의 백신이 상온 노출, 61만명분의 백신에서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는 등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인 규명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역학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