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종합국정감사 시작, 민주당은 정책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임위에서 기관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12개 상임위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라임관계자 도주 시 검찰 조력 의혹 등 라임·옵티머스 논란, 법무부장관 수사권 지휘 등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정무위에서는 김해신공항 최종 검증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재위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산정기준과 부동산 대책과 재정준칙에 대해 주로 논의될 것입니다.
교육위에서는 전공의 진료거부 및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자본잠식에도 성과급 자치를 한 수협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산자위에서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논란과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문제와 인천화재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직접고용 문제와 사장해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3주간의 정책국감 성과를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