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지만, 경제성만으로 폐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탈원전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다”,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성 이외에도 운영환경·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수용력과 보관 및 처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의 계속 운영 여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며, 경제성 분석만으로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전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이 났을 때에도, 일부 경제성만 놓고 보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속했던, 당시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국민의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위원회 설치 관련

당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위원회를 10월 21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 의원님들과 당 외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소확행 위원회는 사소하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나 예산 편성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처, 기업의 소통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난극복 K-뉴딜, 검찰개혁, 공정경제3법 등 거시 개혁과제와 함께 국민 생활 속 개혁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및 금융비용, 교통비 절감 등 민생 과제에 집중하여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