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의 우분투정신(협력)이 절실합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의 우분투정신(협력)이 절실합니다
어제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13명 째이자 이번 달에만 4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필수노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의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런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오늘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하여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현장을 좀 더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주간 택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천여 명에 대한 면담조사,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서 택배노동자 등 사회적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안 됩니다. 택배회사 사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산재적용신청서를 대필한 택배회사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죽음을 막는 길에 정치권과 택배회사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노동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의 주 5일제 시행, 당일 배송제도 폐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보증금·권리금제도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민 산재보험법, 생활물류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보완조치를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택배회사들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는 택배업계에도 치명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는 코로나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는 길에 정쟁을 멈추고 우분투(UBUNTU)합시다.
우분투!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