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면책특권을 악용한 유상범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들은 정부‧여당 인사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유상범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 정부여당 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 같은 정치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를 통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민의힘의 징계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에게 묻습니다.
1. 여권인사라며 공개한 김진표, 박수현, 김영호, 이호철 등에 대해 어떤 검증 절차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2. 공개하신 옵티머스 투자 명단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3. 공개하신 명단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이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하고, 여권을 흠집내기 위해 선택적 공개를 하신 것은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과 유상범 의원은 위 질문에 대해 즉각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