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다음 주는 공수처 출범의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누더기 된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젠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에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외통위에서는 주일대사관과 주중대사관을 대상으로 온택트 국감이 진행됩니다. 주일대사관 국감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중대사관 국감에서는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발생한 반BTS 움직임과 장기화하는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복지위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 방안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장노년 일자리 확충방안 등이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최근 택배노동자가 숨진 CJ대한통운에 대한 현장시찰과 지난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용담댐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일반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된 공수처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