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정부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민주국가라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14개 업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 적용 제외신청 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감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에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감사는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적정성만을 점검했고,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이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