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상당해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도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남은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의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광복절·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허가 및 불허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문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5,000만 원인 예금보호한도의 상향 여부와 금융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위에서는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진행되고, 각 지역의 경제 현황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위에서도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호남권과 영남권의 교육청 및 국립대를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진행되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대책과 국립대 병원들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과방위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 경쟁력이 낮은 연구기관들의 특허 문제,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구축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차기구축함(KDDX) 개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규제 중심의 방위산업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행안위에서는 강원, 경북, 충북,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4대 항만 공사를 대상으로 각 항만의 주요 현안과 기관 경영 상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과 오늘 발표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복지위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과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위에서는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 상임위 국감 일정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줄곧 국민의힘의 정쟁으로 멍들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일정이 마지막까지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