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라임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엄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봉현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검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수사팀이 어떤 식으로 변경 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의 공작수사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나섰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수처 출범 법적 시한이 지난지도 벌써 석 달이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상투적인 특검주장, 장외투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부터 신속히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 기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 나경원 전 의원님, ‘엄마의 마음으로 한 일’이 바로 ‘엄마 찬스’이고 ‘특혜’입니다 (서면 브리핑)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 나 전의원이 윤모 교수에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인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포스터에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문 마무리 작업 때 단순 작업을 도왔으나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곧바로 ‘엄마의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당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서울시장’까지 출마했던 실세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남다른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부정이고, 부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청년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의대 연구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청년들이라면 서울대 대학원생이 포스터를 검토해주거나 작성을 거들어 주지 않습니다. 연구 저자로 등재되는 것 또한 보통의 부모를 가진 보통의 청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 제20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 브리핑)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가칭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 ‘바이오헬스본부’를 추가하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