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정감사 중간평가, 국민의힘의 정쟁국감은 외면받고 민주당의 정책국감이 빛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의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국난극복의 정책국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집중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합리적 방안과 종일돌봄체계 구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적용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이미 지나간 이슈들을 재탕삼탕하다 국민들의 외면만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민주당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리스크 모니터링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이 권력형 게이트라 규정하며 혐의자들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만 부각했을 뿐 정책적인 분석과 대안은 부재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증인신청을 남발했습니다. 또한 정쟁요소로 악용하느라 감청을 통해 얻은 특별정보(SI)를 공개해서 안보이익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소속 의원 100여명의 서한발송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철회시키고, 5·18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군을 대표해 육군참모총장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정책국감으로 방향을 전환해 정부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의무에 충실히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1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재위에서는 그린뉴딜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행안위에서는 봉현물류단지 사업인허가와 관련해 옵티머스의 관여 여부와 경기도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