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내실 있는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평도 민간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독자 국감’을 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내내 정쟁 국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도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에는 불참하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따로 잡았습니다.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을 다뤄야 할 외통위원들이 피감기관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외통위원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국민의힘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서도 단독으로 피살 민간인의 유족과 함께 연평도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 거리로 삼기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은 정쟁 국감을 더는 세금 낭비하며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국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에 집중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 사건 기소율이 1%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에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소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실체가 드러나며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이 입증된 셈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국방위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우리 군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참모총장 자격으로서 최초로 광주시민과 희생자 유족분들께 사죄했습니다.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 군의 사과는 많이 늦었지만, 우리 군이 자성의 모습을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약속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감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