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 억원 대 로비 의혹!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검사장 출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 억원 대의 로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에 의하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라임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한 라임 사태가 진실은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 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조작되고, 검찰 로비를 통해 수사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