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감을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을 살피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쟁만 한다면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영남권 15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중 울산지검이 피의자의 자백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리한 문제, 단 1건도 인용하지 않은 대구지법의 ‘법관 기피‧회피’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저금리로 인한 과다 유동성 문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성장률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방위에서는 육군본부 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북한의 열병식 당시 공개된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 해외파병부대의 전력보강을 위한 차륜형 장갑차 배치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외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코로나19로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도박문제전담센터의 축소를 추진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중앙회 외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농협은행 직원의 셀프 대출 논란, 늘어가는 부적격 대출 사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위에서는 국토부 외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주택시장 동향 및 안정화 대책, 노후화된 교량에 대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통위에서는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에 대한 현장시찰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공식 국감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인천 해양경찰서를 간다고 합니다. 외통위원이 외통위 소관기관도 아닌 해양경찰서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외통위원으로서 본연의 본분을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거리를 삼기 위해 북풍의 불씨를 살리려는 태도를 그만 버리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국감을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