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오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산재제외신청 대필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가 전체 83%에 달해, 약 42만 명이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고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처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오늘 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예방 차원에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는 코레일 현장직원의 산업재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안전 교육체계 개선과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생현안과 제도개선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방역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에 매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