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염수 저장탱크의 약 98%가 채워졌고,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는 포화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 일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처리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원자력위원회에 따르면 정화 처리된 오염수도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과 ‘삼중수소’는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분별한 오염수 방류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바다의 대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도 방류 후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동해에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했을 당시 가장 앞장서 극렬히 반대했던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미래세대에 해악을 끼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접국의 합의 없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이 위험한 결정을 중단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근
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 등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58회 체육의 날 기념
오늘 10월 15일은 제58회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의식을 북돋우고 체육 보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민 체육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체육 종사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관계자들 분께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셨을 국민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체육의 날의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고, 자유로운 체육활동과 체육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