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1대 국회 첫 국감은 국감다운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구해 놓고 증인채택에 실패하자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 될 거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국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무리한 증인 요구와 정쟁에만 빠져 제대로 된 국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소연평도를 방문하는 ‘이벤트 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살된 안타까운 사건을 이용해 ‘북풍’의 불씨를 살리려는 국민의힘이 행태가 안쓰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놓고도 국민의힘의 ‘북풍 정치’는 계속됐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에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시대착오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갖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수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어느덧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 국감을 통해 이번 국감이 ‘국감다운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