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아니면 말고 식’ 음해성 정치공세는 국민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 운영진이 부실 운용과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의 묻지마 식,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수사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선택적 신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재탕, 삼탕 의혹제기로 21대 첫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러 곳곳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엄정하고 꼼꼼한 수사로 조속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4개 상임위에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재위에서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출점 문제, 시중보다 비싼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외통위에서는 주호주대사관 외 17개 공관을 대상으로 온택트 국감이 진행되고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비위에 따른 외교 갈등, 저조한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실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대마초 흡입, 성폭력 사건 등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비위 문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영풍석포제련소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관리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 몰이와 상관없이 남은 국감 일정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