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김도읍 의원의 의도적인 왜곡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음주운전 가석방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여 왜곡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상습음주운전자와 사망, 중상해, 도주 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가석방 불허율이 2016년 3.7%, 2017년 3.6%에서 2018년 26.1%, 2019년 27.5%로 8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도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 심사대상이 2017년 500명, 2018년 931명, 2019년 975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석방 허가율로만 본다면 2015년도에는 84.9%였고, 2016년엔 96.3%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3.9%, 2019년에는 72.5%로 감소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숫자의 절대값만으로 ‘가석방 숫자가 증가했다’며 발표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중진인 김도읍 의원께서 단순한 통계도 ‘못 읽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비난’하여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감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국감의원’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비난을 위한 왜곡된 정보의 주장은 당장 빛을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창피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민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온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약 2억의 이사비용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이 느꼇을 공포와 불안, 국민의 분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