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SNS를 통해 성행하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급증에 따른 금융감독 강화와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단기 고금리 불법 대출이 SNS 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소액으로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 최고금리인 24%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댈입(대리입금의 줄임말)'이라 불리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출업자들이 이자를 ‘수고비’ 내지는 ‘지각비’로 눈속임한 채 불법 영업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경우,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대출의 덫에 빠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당수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 발생 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경찰청과 국세청 등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손쉽게 접근 가능한 SNS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및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생활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