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관련 로비 수사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증원 건의를 받아드린 지 나흘 만에 추가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 한 발짝씩 진전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한 실체 없는 의혹이 친(親)검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추진해온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 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나경원 전 대표의 아들 관련 수사와 윤 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 후에도 재탕·삼탕되는 추미애 장관의 자녀 의혹을 보자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 나아가 수사권을 앞세운 보복행위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을 믿습니다.
국민께서 윤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신속한 옵티머스 수사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장모, 나경원 전 대표의 자녀, 박덕흠 의원의 건설 수주 비리 등에도 동일한 법과 원칙이 적용된 수사 지시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26일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압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소녀상 지키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8일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현지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공공장소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 미테구와 소녀상 철거 압박을 지속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의 분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인권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일본 대사관 앞에 최초로 세워진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에도 설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를 바로세우기 보다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삭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2018년 필리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항의로 단 이틀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슈뢰더 전 독일총리 부부는 미테구청장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치의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전 세계 의 존경을 받는 독일이 일본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도 적극적으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서야합니다.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철거 압박에 강력히 맞서고,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