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오늘도 정쟁보단 정책 국감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1개 상임위에서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사법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두환 씨의 사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일부 불량 사모펀드들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부실 조사·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및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등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방위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감이 진행되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급증하는 모바일 해킹, 지지부진한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방위에서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입영 후 늘어나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장병 문제,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문제 등이 질의될 예정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자위에서는 코트라(KOTRA)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무역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복위에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 신청에 대한 부실 검증 문제가 주요 예상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위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울·경 지역의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감은 정쟁과 당리당략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 낸다고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끝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더라도 꿋꿋이 정책과 민생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을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