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돌아오면 안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셔도, 조두순이 다른 지역으로 가도 불안과 공포는 생길 것이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해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님과 법무부 및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을 모셨다.
재범을 막고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한다. 첫째, 당장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안산시는 조두순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같은 대책을 내놨다.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둘째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 오늘 여러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