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관별 국정감사 시작, 더욱 꼼꼼하게 국정현황을 챙기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등 10개 상임위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수사현황과 채널A와 검언유착 관련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로 제기된 사모펀드 부실판매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재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올 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제지원과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에 대해 점검할 것입니다. 과방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월성1호기 폐쇄가 적정한지 여부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통위에서는 화상국감을 통해 주미·주러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미동맹 현안과 러시아와의 협력 현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지출 규모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문체위에서는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실태와 문화재 관리감독을 점검합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률 제고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방안을 두고 기관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할 것입니다.
국토위에서는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둘러싼 업무조정 갈등문제가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노위에서는 기상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시 예측 정확도 향상문제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정보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기상관측 레이더 통합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관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민생국감·정책국감을 목표로 국정현황을 챙기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