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보건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기능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우와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 의료, 돌봄, 교통, 물류, 청소 등의 영역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바깥에서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염 및 산재위험, 지나친 과로와 취약한 근무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법의 보호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내부로 들어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필수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