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본선 진출을 환영하며, 국제 통상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신임 WTO 사무총장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호주의의 심화, 무역 규칙의 세분화, 글로벌 가버넌스 약화 속에 WTO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WTO의 핵심기능인 분쟁해결 기능은 마비되었고, 여러 나라의 무역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정상화 시키고, 국가안보에 대한 무역규칙 위반 예외 조항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제통상 규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치료와 관련한 의학품 무역을 긴급히 자유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만들어진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걷어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국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여 WTO를 통한 다자주의 국제 통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있는 국제 통상 질서를 복원하여 세계 경제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WTO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7위 수출국이 되는 동안 한국의 통상협상을 이끌어온 유명희 본부장의 경험은 WTO의 다양한 회원국과 중재하며, 공정한 무역이 공정한 경쟁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WTO를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역과 교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경험은 위기상황에서 WTO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국제통상 분야에서 헌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통상질서를 다자무역체계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부가 설립된 이래 70여년만의 최초 여성 통상교섭 본부장 유명희가, WTO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WTO 개혁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명희 본보장의 WTO 총장 선거 본선진출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