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주호영 대표님, 국민의힘이 속한 국가는 어디신지요?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의 3대 요소라고 부르지만 국가의 존재는 실제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하여 정부를 선택하고 그 정부가 일정 기간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따라 국가의 중요 정책이 변하고 그런 정책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고 그 다음의 기간 동안 어느 정치세력이 국가운영을 맡을지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범위에는 여당도, 야당도, 소수정당도, 다수 정당도 모두 포함되어 국가의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라는 손글씨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입니다'라는 이 릴레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동참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너무 당연한 말로 릴레이를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국가라는 범위에서 ‘국민의힘’만 빠지겠다는 것으로 보여 무책임한 정당으로 읽혀질까 우려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는 '국가'에는 국민의힘도 함께여야 합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자산'을 곶감 빼먹듯 공개하고, 모든 사안을 정쟁화 하는 나쁜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불행히 아직도 휴전상태인 우리의 상황에서 국민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이 불행을 두고 정쟁화 하며,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의 비판은 오히려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가를 위해 품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