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몸도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셨다.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였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는 하다가 20대 국회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로 돼있다. 법도 정해져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버렸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한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