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정책역량으로 승부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의 해결방안을 점검하는 ‘국난극복국감’,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평화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하는 ‘평화국감’,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는 ‘미래전환국감’ 을 목표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소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중 국방위는 합참본부, 행안위는 경찰청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며, 보건복지위는 피감기관들이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영상국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는 공정경제3법 개정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체체계’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산자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기재부 방침과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문제의 부당함과 국내CP와 해외CP간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나 형사·상사 분야와는 달리 법 적용이나 집행을 위한 실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같은 제도가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해상풍력의 생태계영향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안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환노위에서는 마트, 택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과로사 등 산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초기 대응 문제를 비롯해 우리군의 SI 정보 유출문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위에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실심사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책역량으로 승부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탄생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막말과 정쟁이라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께 실망만 드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