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감사 1일 차, 국민은 ‘정쟁 국감’보다는 ‘정책 국감’을 원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국정감사 1일 차인 오늘, 국민의힘은 정책 대신 정쟁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위생과 의료, 사회보장제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정부의 방역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들이 놓여있는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건복지위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현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평도 실종 민간인 피살 사건과 관련의 군의 감청 기록을 현장검증 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첩보 자산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국방위와 주요 농정 현안을 다뤄야 하는 농해수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외교 정세를 점검해야 하는 외통위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의 정쟁국감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당부합니다. 국민은 ‘정쟁국감’보다는 ‘정책국감’을 원합니다. 민주당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정책국감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위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비대면 영화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 OTT 업체들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OTT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와 관련해 백신의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들의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들의 운영을 내실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들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고,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해 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 문을 열어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국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20여 일을 성실하고 알찬 정책국감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진짜 국정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