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오늘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국난극복 국감’, 국민의 삶과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 국감’, 평화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하는 ‘평화 국감’,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환 국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꽃이자 1년 농사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허위폭로, 묻지 마 의혹 제기, 억지 파행 등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매몰된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1일 차인 오늘은 13개 상임위에서 국무총리실 등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재위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방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사위는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한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 문제와 공수처 출범, 사법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정무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위는 4차례 편성된 추경 및 2차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있습니다.
교육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능시험의 차질 없는 진행 여부, 원격수업으로 인한 자녀 돌봄 대책, 비대면 대학 강의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과방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 추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대책 등이 있습니다.
외통위는 2020년도 미국 대선과 그에 따른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 첨예한 한-미-일-중 관계, 뉴질랜드 외교관 성 비위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방위는 북한의 연평도 실종 민간인 피격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행안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복구 문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습니다.
문체위는 숙박·여행 등 소비할인권 발행과 도서정가제 폐지 문제,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과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 3대 겨울철 가축 질병인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상황 점검, 코로나 19로 높아진 식량안보 위기와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등이 있습니다.
산자위는 태양광과 수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문제, 탈석탄 정책 등 기후 위기 대응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복지위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방역 조치 및 대응 상황 점검과 공공의료 확충 및 의대 정원 확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등이 있습니다.
환노위는 집중호우 상황 시 댐 운영의 적정성, 4대강 보 해체와 자연성 회복, 코로나 19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을 맞이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