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안보대변인 논평
■ 한·미 정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깝고 불행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야당 측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수집한 첩보내용을 정쟁의 도구 삼아 잇따라 유출시키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입니다. 특히 군사작전 상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한미군사를 폭로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군사정보 수단을 통해 획득한 첩보와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북한이 한미정보망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향후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한·미 정보수집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또한 한·미 당국이 사실로 확인한 고도의 정보 대신 북한 측 주장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실익 없이 안보분야의 국론만 분열시킬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력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피격사건이 더 이상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남북공동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격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의 위기만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정쟁화 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최고의 안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