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집은 인권’이라는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빈곤은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마주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인 오늘, '집은 인권'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더 크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더불어 퇴거위기 가구의 긴급 임시거처제공 등 코로나 위기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방역지침 조차 주거 취약계층은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 정책 추진에 있어, 아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욱더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와 극심한 취업난 속 청년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긴급 임시 주거지 확보와 공급을 확대해야합니다. 아울러 시설 거주자나 홈리스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넓고, 더 깊은 포용정책을 추진해야할 때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소외됨 없는 주거정책과 재난과 위기상황 속 더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