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21대 첫 국감,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7일(수)부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허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 국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해야 합니다. 눈앞에 민생 과제를 외면한 채, 정쟁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들의 이행 점검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도 긴요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정감사 와중에도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는 가동되어야 합니다. 공정경제 3법, 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도 뒷전으로 미뤄지면 안됩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이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글날 집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갇힌 추석이었지만 많은 국민은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잠재적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염경로로 포천 군부대에선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의 조용한 전파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15일 불법집회 이후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멈추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병까지 짊어진 국민도 계십니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곳곳이 멈추었고, 상인들은 또 다시 피해를 봐야했습니다.
보수단체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불법집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정쟁만을 위해 정부를 비난하기보다 불법집회로 일상을 포기하고 견뎌내고 계신 국민부터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보수단체의 집회 철회를 외쳐야 합니다.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국민의 희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 이이효재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성평등의 가치와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 1세대 여성운동가’ 이이효재 선생님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평생을 바치신 이이효재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이이효재 선생님은 이 땅의 여성을 위해, 인권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하신 ‘등불’이셨습니다. 1977년 국내에 최초로 여성학 도입과 연구에 힘쓰셨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 50% 할당, 차별 호봉 철폐 운동 등을 이끄시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군사정권에 저항, 5.18 광주 학살 시국선언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복직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부모 성 같이 쓰기 운동을 이끌었고, 은퇴 후에는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사회 문화운동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지성과 용기를 삶으로 보여주신 선생님의 발자취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 곳곳에,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의 삶 마디마디에 스며있습니다. 그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편함과 낯선 시선들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원하셨던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이효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