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접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재산 신고 차액은 무려 288억이 넘습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86억원입니다. 단 몇 달만에 재산이 늘었다고 하기 에는 너무도 큰 액수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된다면 그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