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힘은 민간인 피격사건을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대처 경위가 시간대별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무턱대고 대통령에게 책임지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엔연설 녹화본은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유엔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 지도부는 유엔연설과 피격사건을 연관 짓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국제규범에 따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로 촉발된 것입니다. 군 첩보에 기초해 해경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만에 하나 시신을 수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시신 수습과 정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필요합니다.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대처에 협력해주길 촉구합니다.
■ 보수 단체의 집회 철회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합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동참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불법집회에 대한 메시지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의 개천전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 예고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들의 권리’라며 동조한 데 이어, 어제는 집회를 막는 것이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집회를 적극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은 현재 어떠한 집회도 불허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에도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15 불법집회로 인해 국민은 일상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집회 강행으로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천절 집회를 철회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집회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