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덕흠 의원에게서 MB의 향기가 납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시절, 가족 명의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어제(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꼬리부터 자른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박덕흠 의원을 향한 부정·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간 박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회사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차례뿐이었다”는 거짓 해명도 모자라 “공개경쟁 입찰이라 특혜는 없었다.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10여 년간 자신과 가족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다스는 형님(이상득)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이 넘도록 경영해온 회사”라며 자신과 관계가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를 뿐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신기술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면, 이미 이해관계충돌 문제는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부실 공사와 입찰 비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사익 편취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입니다. 검찰은 박덕흠 의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뇌물 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도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불법 의혹은 파도 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 방해에 이어 증거인멸까지 나선 사랑제일교회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 행위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더니 이번에는 증거인멸까지 했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CCTV 기록을 없앤 것입니다.
불법적인 8.15집회로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역 방해 행위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광화문 불법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의원,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그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전 지사, 파주 격리 병원을 몰래 탈출했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고향길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국민이 되어 집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