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4일) 당정청은 2020년도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정청이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속‧정확‧편리의 원칙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DB를 활용하여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언론‧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4차 추경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이 중복 지원 등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당은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대표번호 110을 통해서 다양한 문의사항, 이의신청 등을 신속히 해소하여 해당 국민들 중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