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 넝쿨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로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수의계약, 제한입찰로 수주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덕흠 의원은 가족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뒤 입찰 비리 처벌 강화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 법안 소위로 달려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로 활동하는 박덕흠 의원을 보면서 건설 불경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약 6만 7천개의 건설업체 종사자들이 느낄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정활동에 대해 사전에 소명하고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덕흠 의원은 제2조 품위유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 위반이 의심됩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국토위에 보임하도록 한 것을 넘어 간사라는 직위까지 박덕흠 의원에게 부여했습니다. 비단 박덕흠 의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전체가 이번 건설공사 수주를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가난한 국밥집 아들, 당선 후엔 수 천억 공사 수주 비리 의혹.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 국회 폭력을 진두지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7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모두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제라도 본인들이 공언했던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법 제85조 2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역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봉쇄 했던 것도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오신환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보임 과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즉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하여 국회의안과를 점거하고, 폭력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한 모든 책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에, 지금의 국민의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에서 정죄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신만 그 법 위에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의 말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자유민주주의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실망만을 드린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첫 사례인 만큼 책임을 분명히 물어 국회 내의 폭력과 불법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작업에 매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을 완결하여 개혁을 완수할 때입니다.
국정원은 대북과 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개혁입법을 추진하여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력기관이 함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도 준비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수사기능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의 과오에 대해 성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각 권력기관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히 그 역할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주어진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 모두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면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61명으로 지난 20일 이후로 3일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제(21일) 방역 당국에 의하면 국내 첫 재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바이러스의 일부 변이로 인한 재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7.4%로 불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석 연휴는 설렘보다 걱정이, 즐거움보다 아쉬움이 앞섭니다.
어느 때보다 추석 연휴의 유행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동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의 집회 또한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집회만 무려 8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의 감염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조금씩 가로막혀 있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