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9일이 지난 오늘까지 후보 추천위원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까지 수용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수처부터 정상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하라며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협상안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보 추천위원 선정 거부로 시간을 끌 명분이 없으니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며 의미 없는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면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언한 대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동시추진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