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스가 내각의 출범이 한일관계 변화의 진정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한일 양국은 스가 내각의 출범을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경제, 방역,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유임을 기념하는 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모테기 외무상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지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스가 내각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급속도로 위축된 국제 통상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통상 분야에서 양국이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와 통상 교류의 회복은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가 내각의 출범이 한일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및 한일 정상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위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