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020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브리핑 ]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화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워크샵은 크게 섹션1에서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고, 섹션2에서는 강연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제1섹션 : 정기국회 대응전략
대응전략 부분에서는 김영진 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운영 기조를 설명했고 이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박홍근 예결위 간사가 2021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정기국회 운영 기조에서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예산에 성과를 내야하는 21대 첫 정기국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첫째 “코로나19 국난극복 및 미래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입법예산 성과도출, 둘째 “경제·국가·사회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입법 실현,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상을 확립”하는 책임정치 책임여당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다섯 가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방역 체계 강화·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 등‘코로나 국난극복’ 2.노동존중·복지와 돌봄 등‘민생경제 활성화’ 3.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한국판 뉴딜’ 4.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을 추진하는‘여야 협치’ 5.‘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입니다.
세 번째 발표인 2021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전년대비 43.5조원이 증가한 내년도 재정 555.8조원에 대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중점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21.3조원,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8.6조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 투자 46.9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2섹션 : 전환의 시대, 민생제일주의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강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외평채 14.5억달러 발행에 성공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에 신뢰를 하고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경제를 주요국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와 민생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년도 예산안 설명에서는 경기회복·국정성과·국가발전을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020년도 하반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포용사회 강화’, ‘혁신사회 선도’, ‘안전사회 구축’, ‘공정사회 조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포용 사회 강화’ 전략으로는 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방안이 담겼습니다. ‘혁신사회 선도’ 전략으로는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이 제시되었고, ‘안전사회 구축’ 전략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사회 조성’ 전략에는 교육공정성 강화와 불공정 관행 해소가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각 섹션별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5.18 관련 특별법을 원내에서 추진하는 개혁입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 관련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지난 광주 방문에서 찬성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 본회의 예정인 22일 또는 24일 정도에 추가 화상의총을 진행해 더 많은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