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공짜노동인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히며 택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핵심 원인으로 택배 배달 전에 투입되는 분류작업을 지목합니다. 이들은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자신이 배송할 택배 물량의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갑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분류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히 배달 시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은 따로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의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이 포함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분류작업 인력의 한시적 충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못했고, 정부는 촘촘한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택배업체는 이익만 *으며 택배노동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택배분류작업 인력 확충과 근로 감독 강화 등 택배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택배 업체는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님 가정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옵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고객님께 웃으면서 택배물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익산의 택배기사들이 공개한 배송지연 사과 문자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