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극우·보수단체, 경거망동 당장 멈춰야…국민의힘의 집회 참여금지령을 촉구합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또다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적인 테러 행위를 끝내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집회가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대유행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개천절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광복절 집회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방역시스템 무력화를 시도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입니다.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극우·보수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경거망동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회는 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극우단체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징계는 한 달이 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참여 자제를 요청했지만, 3.1운동과 비유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정파를 넘어서 국가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징계하고 개천절 집회 불참을 강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참석한다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극우세력과의 선긋기를 국민께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14일(월) 인천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사고로 인해 중화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의식불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하루속히 의식을 되찾고, 반드시 건강하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 끼니를 해결하려다 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고, 형제의 어머니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도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돌봄의 공백과 사회적 약자층이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천시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한 만큼, 형제에 대한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복지 빈틈으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이 증가하는 만큼 돌봄사각지대 및 복지의 빈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실질적 해결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OECD 중간경제 전망 발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지난 6월에 비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6%에서 9월에는 –4.5%로 상향하였고, 중국은 –2.6%에서 1.8%로, 미국은 –7.3%에서 –3.8%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0%로 전망하며 지난 6월(-1.2%) 대비 0.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고, G20 중 2위를 기록했음은 고무적입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만족할 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중요합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 지원과 구직지원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OECD의 권고안이 현재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야가 합의 한대로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여 청년,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