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세계 경제 정상화를 위한 WTO 개혁, 유명희가 적임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봉쇄 조치로 국제 무역이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전에도 각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무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교역 재개로 세계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WTO의 핵심기능인 분쟁해결 기능은 마비되었고, 여러 나라의 무역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WTO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이 대표적인 통상선도국이 되는 것에 기여하였는데, 유 본부장의 경험은 WTO의 다양한 회원국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7위 수출국이 되는 동안, 한국의 통상협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 간, 산업간 갈등을 조율해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독특한 경험은,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WTO의 다양한 회원국과 중재하며, 공정한 무역이 공정한 경쟁과 성장으로 이어져,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WTO를 개혁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는, 방역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중국과의 fast-track을 설립하고 국경 봉쇄를 막으며 교역 감소와 공급 사슬 붕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8월)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방역과 교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경험은 위기상황에서 WTO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명희 본부장은 평생 국제통상 분야에서 헌신한 전문가이다.
WTO 사무총장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1995년에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분과장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통상협상을 해왔습니다. 유 본부장의 전문성은 다자무역체계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직접 미국·중국과 협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미중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부가 설립된 이래 70여년만의 최초 여성 통상교섭 본부장 유명희가, WTO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WTO 개혁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