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 김기문 회장님, 회장단, 여성 경제인 회장님, 피해업종의 대표님들 모두 반갑다. 대체로 저와 막걸리 꽤나 마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술 생각이 먼저 난다. 반갑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저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으실 줄 알았다면 연설을 더 잘했어야 하는데 후회를 뒤늦게 한다. 우선 김기문 회장님과 지난 2월 총선과제 전달 때 뵈었고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뵙는다. 반갑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중소기업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됐다. 그 고통의 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선 이 어려움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중소기업인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수출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상반기 수출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6월에 가면서 감소폭이 많이 줄었다. 주로 방역과 비대면 산업에서 수출이 신장하는 덕분에 전체 감소폭은 줄었다. 그 말씀의 뜻은 방역이나 비대면 관련이 아닌 분야에는 더 큰 충격이 있었다는 뜻도 된다. 방역이나 비대면 산업처럼 활발해진 곳은 더욱 지원을 해 드리고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영안정을 돕는 여러 지원책을 쓰도록 하겠다. 이번 추경에도 일정한 액수가 반영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더 챙겨보겠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네 가지를 저한테 아무런 예고 없이 주문을 주셨는데, 첫째,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챙겨보겠다. 어떤 업종이든 국난극복에 동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들도 예외일 수 없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 문제를 말씀해 주셨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 세 번째가 협동조합 수익의 한도액 확대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우리 이학영 위원장께서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저력을 갖고 있다. 이번 코로나위기도 당장은 어렵지만 코로나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잘 버텨주시고 정부여당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을 살피겠다. 고맙다.
2020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